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할 대한민국의 ‘해양행동계획’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튜브 방송에서 북극항로 준비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일단 ‘장기계획 수립’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에 밀리고 있는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민주당-공화당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한 후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4월 9일에는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명령 발효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노동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해 명령에 담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행동계획(MAP)’을 예산국장을 통해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열거한 장관들 외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처나 기관의 장들을 불러 협의하게 했다. 미국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망라해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동계획을 만들라는 것이다.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왈츠였지만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이동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 역할을 겸하고 있다.

‘해양지배력 회복’ 명령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이크 왈츠와 마르코 루비오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을 주도했고,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주도하는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에 이들을 임명했다. 의회지침은 미국의 해운·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법’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해양산업계도 이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선박법도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과 대담한 김 명예교수는 “한반도에 다가오는 행운의 여신은 북극항로”이고 “그가 다가왔을 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라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별동대’로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행정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역사 무대에서 붙잡은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대로 움켜잡아야 한다. 지정학적 저주와 자원빈국의 설움을 떨치기 위해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하려면 여기에 국토균형발전까지 도모할 기회를 함께 잡으려면 힘없이 부산에 내쳐지는 해수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권위와 기능을 가진 해수부를 동시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30년 약체 부처가 아닌 ‘진짜 해양수산부’가 한국판 해양행동계획의 전제가 되길 기대한다.

정연근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