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1조6천억원, 고용안정망 강화

2025-06-20 13:00:05 게재

실업급여 1조2929억원, 18만7000명분 추가 … 청년 일자리 지원에 281억원 편성

올해 5월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실업급여 1조2929억원을 추가하는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5837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2차 추경예산은 1조5837억원으로 일반회계 2575억원, 기금 1조3261억원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당초 본예산 35조3452억원에서 1차 추경에 2803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이 추가되면서 총 37조2092억원이 된다.

고용부 2차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실업급여 예산은 이번에 1조2929억원 증액됐다. 18만7천명분으로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은 약 110만명,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06만명, 5조4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1분기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여유 있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1652억원이 증액된다.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 258억원, 1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의 올해 원 예산은 200억원인데 신청이 예산 대비 2배 정도 들어왔다”며 “지원사업을 다시 공고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1차 추경에서 대지급금 1508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2차 추경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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