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시·군·구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해 정책효과를 입증한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올해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의원까지 각 지역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았다. 지방자치가 무르익기 전인 초창기에는 각종 비리 등으로 중도에 낙마하는 단체장이 많았고 그만큼 주민들 불신도 컸다. ‘관선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청년배당이나 바가지로 몸살을 앓던 불법 계곡 시설물 정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에서도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 모형을 만든 자치구가 한두곳이 아니다.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한 생활임금과 강동구에서 시도했던 도시농업, 동작구에서 첫선을 보인 그늘막,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등은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법제화하거나 확산시켰다.

노원구 ‘우리동네 아이휴(休)센터’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의 사업으로 받았다. 은평구 ‘아이맘택시’와 송파구 ‘공공 산후조리원’, 금천구 홀몸노인 전용 주택은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변형해 확산시킨 사례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로만 따져도 눈에 띄는 정책과 사업이 여럿 된다. 당장 생각나는 정책만 꼽아도 마포구 효도밥상과 성동구 성공버스, 성북구 교육도움매니저, 노원구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강남구 시니어센터 등이 있다. 단체장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 가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로 따지면 이같은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실용과 현장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입증된 우수사례를 전국화했으면 한다. 사는 동네나 단체장에 따라 역차별받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정부 각 부처에서 우수사례를 선발해 시상하는 동시에 전국에 전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무늬만’에 불과하다. 지자체 고민에 기초한 알맹이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가져가고 대응 예산을 핑계로 다른 지자체에 또다른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갑질’에 가깝다.

지자체를, 행정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단체장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기대감도 키웠다. 지자체에서 검증된 정책을 제대로 ‘횡적 전개’했으면 한다. 지자체간 정책경쟁이 치열할수록 국민 편의는 커진다.

김진명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