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한미 무역은 상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는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한국은 약 3주의 유예기간을 확보했지만 사실상 최종 협상 시한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한국 외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10여개국에도 발송됐으며, 이 중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공개됐다. 특히 한국은 전체 서한 중 첫 순서로 발표돼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외신도 이번 발표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동맹국을 상대로도 예외 없이 압박에 나섰다”며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별 관세는 기존 부문별 관세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관세 구조가 완전히 대체되거나 병행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철강·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통보가 아닌 협상의 ‘지렛대’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부과 유예를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대응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관세를 단순 회피하는 수준을 넘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장 주재로 8일 오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고,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5일과 6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했다. 특히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동맹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한국에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한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시장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관세 조정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쇠고기 수입 기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정상회담이 8월 1일 이전에 열릴 경우 무역과 안보를 연계한 ‘빅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확대 등 안보 분야의 양보를 무역 양보와 맞바꾸려는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철·이재호·김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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