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발표가 임박했고 금소원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실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감원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직원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15일 한 직원은 “듣도 보도 못한 소봉형(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을 들고 나와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업무 권한 축소, 인력부족 및 질적 저하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완전히 역행할 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비효율, 전문성 저하 등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만 분리하는 ‘소봉형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검사권이 없지만 검사부서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이 분리될 경우 검사·제재권한이 없는 금소원은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큰 차이가 없게 되고, 금소원으로 배치되는 금감원 직원 중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대거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