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마무리 … 정책현안 시험대 올라
관세협상·개혁입법 등 줄줄이 대기
이재명정부 첫 내각구성을 위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현안과 정책 평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2일 강선우(여성가족부) 안규백(국방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24일 시한으로 재요청했다.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를 이번 주중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9일 김윤덕(국토교통부) 최휘영(문화부) 후보자 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실의 부실검증과 여당의 ‘묻지마 엄호’ 논란으로 ‘득보다 실점’이 많았다는 평가다. 갑질 시비나 내란 옹호 저술 등이 사전에 거론됐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범여권과 시민사회계 등 부정여론이 높은 인사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이 재난대응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속도감 있게 수용하는 것과 대조적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 정국이 여권에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상황에서 민생·외교·개혁입법 등 현안이 새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큰 피해를 남긴 폭우 피해 지원책 등에서 전 정부와 확실한 차이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로 정한 8월 1일을 앞두고 이재명정부 경제·통상·외교라인이 총동원돼 한미 고위급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 국방비 증액이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지 등의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7월 이후로 미뤄둔 검찰개혁 등도 기다리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가며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야당은 물론 검찰 등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기관의 저항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김형선·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