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1000원 택시가 농촌형 교통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혔다면, 맞춤형 교통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짜야 할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 김상엽(사진) 선임연구원은 ‘30분 농촌생활권 모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도시의 ‘15분 생활권’ 개념을 농촌으로 확장해 주민들이 30분 이내에 병원·학교·상점 등 필수 생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불균형은 살기 불편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탈과 인구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교통 인프라 확장으로 지역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이 인구 5만명 이상 군 지역의 교통시설과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20~39세 여성 인구수÷65세 이상 인구수.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음)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인데 특히 철도역이 있는 지역의 평균 소멸지수는 0.325, 없는 지역은 0.205였다.

그는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여객·물류 융합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물류 배달과 주민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여객운수를 통합하는 농촌형 시범지구 등 국토교통부와 농림수산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로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대도시권 내부의 차량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에 국가예산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권’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2007~2025년 대도시권 혼잡도로 321㎞ 개선 명목으로 15조1047억원을 투입했는데 광역시가 아닌 도시는 혼잡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을 바꿔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 내부도로의 개선작업에 정부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 자치단체간 교통망을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의 후속작업이기도 하다.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인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는 “제도가 바뀐다고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망과 시스템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치단체가 교통정책의 수혜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교통정책을 함께 계획하고 균형발전 방안을 내놓는 주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