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으로 지방건설 부양
구윤철 “지역 불균형 해소 못하면 경제 동맥경화”
정부가 부진한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혜택 확대, 공공매입, 재정지원 방식 전환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방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사업절차 간소화와 투자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과 산업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공공매입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지방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고 공공공사 절차 개선, 사업비 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2026년까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