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다시 정조준
대통령실, 현황 점검나선 듯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는 등 다시 강도높은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 후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와 내부통제 위반혐의 등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감원이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조치 등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이 움직인 것이다. 노조는 “MBK가 전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먹튀하려는 계획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설지 논의하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위규 혐의만으로 금감원이 제재에 나설 경우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위규 행위가 더 확인될 경우 중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당시 ‘투기자본 MBK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