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 지사는 광역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건강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고 노무현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문재인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간병책임제에 대해 분명한 의지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8월까지 약 700명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간병비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곳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함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 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