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만가구, 총 1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는다. 일부는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 수요 대책도 내놨다. 강남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8일부터 중단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후속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부채 100조원의 LH가 이번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채권 추가 발행 등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관련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도급형으로 민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철·김성배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