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혁신은 청년·여성 등 신진 인물의 진입 확대, 공천 절차의 공정성 강화, 기득권 구조 타파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방선거 공천혁신’을 묻는 질문에 네이버 인공지능(AI)이 답한 내용이다. 여야 정당들이 추진 중인 주요 혁신 방안도 설명해준다. 공천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우선추천’ 제도 확대,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등으로 기존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 참여와 평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실제 내년 6.3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은 공천 방안 논의 등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현역과 도전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공천’ 과정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을 겪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수사를 통해 ‘건진법사’가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는 정당 공천제도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최근 경기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자질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주요 정당들도 ‘공천혁신’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고 ‘당원소환제 신설’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없는 경선 중심의 경쟁식 공천, 공개 프레젠테이션 도입 등 공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선 룰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공천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등 시민사회의 감시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다.

노민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한다. 그는 “2010년 민주당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처음 도입해 공천혁신 사례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당시 배심원제도의 장단점을 확인, 보완하되 시민사회 등 외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헌법과 당 강령 한번 읽어보지 않고 공천받기 위해 특정 계파나 세력에 줄 서거나 자금을 동원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들이 아직 더 많은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땀 흘린 일꾼이 공천받을 길이 열려야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야 한국 정치에 변화의 싹이 튼다.

곽태영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