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RW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은행이 보유한 자산(여신·채권·주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핵심요소다. RW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늘고, BIS비율은 낮아져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주식 RW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상승하고, RWA 감소 규모를 기업대출로 환산할 경우 최대 73조5000억원의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RW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수록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함께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