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0곳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 예산금액은 13조8800억원으로 이 중 3조3200억원(24%)에 대해서만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10조5600억원은 대상이 아니다.

회계감사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중 한 곳에서는 올해 상반기 일부 수탁기관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국고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자 자체 운영사업비에서 차입해 다른 사업에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비용 과다계상 후 적은 비용을 지출해 차명계좌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인건비와 관리비를 과다 산정하는 등 부정집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