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반환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옛 캠프캐슬 부지로 지난 2015년 일부가 반환된 뒤 2016년 개교했다. 반환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김동연 지사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의 불이익을 겪어 온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고 북부대개조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미반환공여구역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침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주도적이고 전향적이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000억원 개발기금 마련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40.63㎢(1229만평)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95.7㎢)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캠프 캐슬은 2015년 3월 일부가 반환돼 동양대학교가 들어서고 님블은 2007년 일부가 반환돼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 반환돼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미반환 면적은 17.4㎢(527만평)에 이른다.

경기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곳(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