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방 공급 120조원으로 확대

2025-10-22 13:00:02 게재

97조에서 규모 늘려 … 민간금융도 규제완화로 확대 유도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약 25조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은 올해 수도권에 145조2000억원(60%), 비수도권에 96조8000억원(40%) 등 올해 242조원의 자금을 공급(대출·투자 등)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 비수도권에 연간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5%p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는 현재 96조8000억원에서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활력을 제고해야하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지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과 함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자금 지방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은행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도 낮추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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