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제시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보면 실제 감축효과는 목표치의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간 괴리가 매우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비상행동)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기후예산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실제 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지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2026년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전체의 약 9.5%, 직접적인 감축 효과가 있는 정량적 감축 예산은 약 2.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온실가스 기본계획상의 2026년 감축 목표량(1159만 2792tCO2-eq)에 비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으로 실제 산출되는 감축효과는 98만4988tCO2-eq(약 8.5%)에 불과해 감축 효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현행 예산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짚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 3년 차임에도 예산 편성과 분리된 ‘사후 태그 달기’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핵심 감축 사업 예산은 축소되거나 정체됐지만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 계획과 예산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예산 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감축 효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의 전환, 사업유형 분류 재정비, 결산과정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친환경차 보급과 도로수송의 수요관리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임에도 실제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친환경·유기농 재배면적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기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센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가 감축사업으로 분류되는 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기물 감축 정책의 핵심은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의원들조차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의회의 실질적 심의 기능을 강화해 감축 예산 확대와 배출예산 축소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