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 604% 증액

2025-12-04 13:00:50 게재

4.5억원→31.7억원 … 불공정거래 신고 예산도 120% 올려

내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이 600% 넘게 증액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올해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11.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 요아힘 나겔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31억7000만원으로 올해(4억5000만원) 대비 27억2000만원(604%)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023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신고에 의한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회계부정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3년 만에 약 43.2% 증가했다.

신고가 늘고 포상금 지급 규모도 커졌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2억원에서 내년에 4억40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증액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약 7161만원이었지만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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