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필요성’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통합 이후 어떤 사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재설정할지를 둘러싼 법안 간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논의의 기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거친 민주당 대표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 역시 이 법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안은 권한이양 원칙을 법률에 두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단계 협의로 남기는 비교적 신중한 설계를 택했다.

반면 이미 제출된 나머지 4개 법안에는 특행기관 이관을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거나 국가 사무 일부를 직접 이양하도록 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권한이양의 강도와 범위를 둘러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통합 논의의 성패는 찬반이 아니라 설계에 달려 있다”며 “법안을 전리품처럼 비교하기보다 통합 이후 주민 삶에 어떤 행정 구조가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