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속도에 불확실성 걷힐 것”
2026-02-06 13:00:21 게재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 고위급 라인을 차례대로 미국으로 급파해 상황을 진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우리 측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세 재인상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국내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은 그와 관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정부는 입법 전에라도 대미 투자 관련 예비 검토에 나서는 등 첫 투자에 대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미국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 보면 관건은 대미 투자”라면서 “얼마나 빠른 투자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안보 분야까지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