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정권 초반부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하게 흘렀다. 대선에서부터 이어진 ‘정당’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진행된 7·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정동력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황에, 대선에서 패한 야당의 내홍이 겹쳐 여당쪽으로 균형추가 크게 움직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6.3 선거도 광역단체장 등 공천부터 여당이 공세적 움직임으로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핵심 요인이다. 한국갤럽의 ‘3월통합’ 조사(4000명. 안심번호 전화면접.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1.5%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66%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 70%가 긍정평가를 내놓았고 민주당이 험지로 꼽는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에 달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에서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여 승리하겠다”면서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몸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선 14곳 광역단체장 선거를 승리한 2018년 성과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4일 “국정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실용 국정’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무분별한 폭주를 감행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강조한다.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끌어내는 작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해 지방정부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면서 인물론을 강조했다.

여당의 ‘국정지원·내란심판론’과 야당의 ‘정권견제·현역우위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당 우위를 점치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내란심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견제론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끌고 갈 야당의 리더십 부재를 지목한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중동전쟁이나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지원론’ ‘내란종식’ 프레임이 우세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야당이 실질적인 대안세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약세 전망을 내놨다.

여당에 유리한 현재의 지형이 실제 지방선거 투표에서 국민의힘 절대우위인 영남권 지역구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이재명정부의 중도화 전략이 반민주당 정서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여당 싹쓸이’ 전망이 권력집중의 우려를 키워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함께 나온다.

투표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던 지난 8회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50.9%로, 민주당이 대승한 2018년 선거(60.2%) 대비 9.3%p 하락했다.

이명환·박준규·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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