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3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선거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인력과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5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자의 무단이석 및 음주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함께 청사 경비·출입과 문서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분야 지도·단속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집중 감찰한다.

선거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선 탈락 등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집행 및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감사원은 취약분야와 취약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상주해 주요 감찰 대상자들의 선거개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직사회에 대한 복무점검과 현장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직비위에 대한 국민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확인·조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 특혜 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고발이나 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의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과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