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열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레스코(ReSCO) 업체 △전문가 △업계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을 가진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인 레스코를 선정·등록한다.

레스코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시공·조달·운영·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책임 구조를 통해 태양광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한국에너지공단) △기술검토(한국전력공사)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행정절차 지연의 경우 제도개선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기한 기준 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레스코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세히 점검하고 금융·계통·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