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7일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비상경영팀’(TF)을 발족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면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도공)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수익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분배하고 수년간 탈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도공은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에서 도성회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입찰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이후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은 수행하지 않은 채 퇴직자 이익단체 역할에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키고 수익금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실제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원을 경조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익 분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비영리업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탈세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분배한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여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성회에는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