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 무산 광주 반발
시민단체 “민주주의 부정”
지역정치권, 재표결 촉구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5월 단체와 광주·전남 시민단체, 지역정치권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일제히 규탄했다.
5.18 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에서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정치적 배신”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진위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헌안마저 관철하지 못한 것은 무능의 결과이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이어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인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개헌 표결에 불참한 것은 시대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5.18과 부마항쟁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인데도 끝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긴급 성명을 통해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내란 옹호 세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를 직접 방청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국민에게 개헌 투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내 국민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며 “8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 만큼 12명의 의인이 나타나 기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내 "개헌안 표결 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정신의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