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6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3대 핵심 목표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실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조성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강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지방정부 주도의 노동존중 정책 수립 △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산, 공공부문 노조와의 초기업 교섭 모델 구축 등을 요구했다.

노동존중 정책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도입 확산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확대 및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정책협의체 구성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 △지역 노동감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청년·고령자·이주노동자 정책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지방 주도의 청년고용친화기업 육성,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 확대, 성평등공시제 도입 및 성인지 통계 구축,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확대,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안전리더 양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돌봄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공공돌봄체계 강화와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필수의료 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고용 거버넌스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역고용·노동 생태계 회복 등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산하 시·도 지역본부별로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거 공약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개혁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진하고 노동존중 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