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8일 증인 3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나눠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22명과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9명이다.

이 중에는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 검사는 3일과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위증’ 혐의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과 연계돼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과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방 전 부회장은 위증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 검사는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달 10일에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법사위는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조작기소 특위는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진술 회유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얘기다.

조작기소 특위 모 의원은 “이 사건은 조작기소 특검이 가동되면 조사한 내용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며 “특검이나 공수처 등 조사를 거치면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조작기소 내용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