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면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을 언급하며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 됐다. 국민이 주택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과 관련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달 연속 800억달러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