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과제 19개를 채택하고 개선에 착수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티에프(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실있고 시급성이 큰 해양수산분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부서 검토 및 실·국 토론회 등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황 장관은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황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며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해양수산 분야 정상화 과제를 계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채택된 정상화 과제는 △항만배후단지 불법전재 행위 근절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할당량 관리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 △연안여객선 차량운이 신고시 차종 범위 및 기준 명확화 △수산물 품질인증 세부기군 개정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계기준 체계 확립방안 등 1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