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2020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공정관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비롯해 크고 작은 ‘불공정’ 사건을 일으키며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9일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8%가 선관위의 역점과제로 ‘투·개표 공정관리’를 지목했다. 이는 ‘선거사범 조사 및 조치’(15.2%), ‘투표 참여 독려’(14.0%),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7.9%), ‘선거교육’(5.3%) 등을 크게 앞선 비율이다.(만 18세이상 유권자 1533명 대상, 5월 11~12일 전화면접조사)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이후 투·개표 공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7회 지방선거(34.2%) 이후 꾸준히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8회 지방선거(55.1%)와 제21대 대통령 서거(52.3%)에 이어 이번 조사(51.8%)까지 50%대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유권자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21대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및 개표 논란,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 투표지 분류기 정확성에 대한 의문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보 부족이나 선거 결과의 유불리에 따른 일방적인 의혹 제기일 수도 있지만 일부 선거 관리에서의 실수나 오류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선거 관리에 대한 불만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부주의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이번투표용지 부족 사태처럼 오히려 허점을 드러내면서 ‘불공정’ 논란을 확산시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