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5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부정선거론은 근거가 없는데다 설혹 의혹이 있다 해도 계엄 선포의 요건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헌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개·폐회 선언 없이 불과 5분 가량만 진행됐고, 회의록이나 안건,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비난하기도 했다.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출간하는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면서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다. 출판사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책에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 벌어질 임기 후반기 상황을 전반기 행적을 토대로 구성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면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이후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환기시키고 운영위, 행안위 등 가용한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
다시 일요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12.3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등을 계기로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평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계엄 이전 일정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했던 대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최후진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예상되는 인용시점까지 상황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탄핵 인용’ 국민여론을 유지하면서 ‘기각’쪽 여론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임기 단축 개헌’ 분위기를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최종변론에서 제기한 ‘계엄 사유’에 대한 가짜뉴스 팩트체크와 함께 재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탄핵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국민 통합도 당부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편 가르기 최종 변론’은 국론과 여야, 여당 내부의 분열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은 탄핵 인용 뒤 실시될 대선 경선에서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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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정부 부처 장관, 군 각급 부대 지휘관, 정보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국면에서 경호처가 2018년 전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차장은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계엄령을 해제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협상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해 말 계엄 선포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 달러당 148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은 25일 현재 1430원 안팎까지 하락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 환율 움직임과 통화정책의 연관성에 대해 “특정 수준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변동성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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