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5
.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모르쇠하면서 재집권 욕심만 키웠다. 태극기세력은 ‘박근혜 탄핵’에 불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되자, 국민의힘과 강성보수층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결사항전 태세를 취했다. 국민 다수는 “명백한 위헌 계엄”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과 강성보수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을 선고한 뒤에도 일각에서는 “탄핵 무효
. 박정희 유신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계엄을 남발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선고 18시간만에 8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법살인이 있었던 날이다. 50명의 시각예술가들이 1975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민주주의 주요 사건과 인물, 장면 등을 담은 50개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시한다. 또 광장으로 시민들이 들고 나온 피켓 깃발 응원봉 조끼
04.04
아니다. ‘노상원 수첩’ 등 내란 관련 여죄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만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
. 만약 윤 대통령이 광장에 나아가 지지층에게 계엄의 정당성은 물론 파면 결정의 문제점 등을 설파하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기존의 부정선거론, 사기탄핵 등을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남동 관저정치에서 서초동 사저정치로 무대를 옮길 뿐 다시 한번 정치에 나서리라는 전망이다
이번 정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과 중국혐오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들이 꾸준히 양산됐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이유로 공식 언급함으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론’이 돼 버렸다. ‘중국인 99명 체포설’은 한 보수 유튜버의 황당한 허위주장으로 판명났지만 이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은 재판관의 이름이 특이하거나 경찰관의 머리가 길다는 등의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다. 야당의 줄탄핵이야말로 내란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보다도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겼다. 여론전 덕분인지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지정 직전에는 헌재 재판관들의 5(인용
공방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1월 21일 3차 변론 때부터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73일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38일간의 숙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04.03
것이 작동한다’는 모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도 적용되어 왔다”면서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취소 및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4월 초까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일반적인 예상대로 확정되면 한국은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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