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계엄 절차의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계엄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을 이미 검찰이나 국회, 헌재 등에서 내놓았다
군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소비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급락한 이후 두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5개월째 내림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지난달(91.2)보다 4.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이후 전달 대비 12.5포인트 폭락한 이후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88.2까지 떨어져 2022년 11월(86.4)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올해 들어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2023년5월(98.1) 이후 가장 낮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장기(2003년1월~2024년12월) 평균치(100)를 밑돌면 비관적, 이를 웃돌면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번달 지수 개선과 관련 향후 정치적 상황의 안정과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9로 전달(10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월(9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수는 지난해 9월(119)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달보다 0.1%p 하락했다. 한은은 농산물과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 기대 등으로 기대인플레가 내림세를 보였다고 풀이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02.19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군인들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이 말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계엄 직후) 그분들이 이야기할 상황이었던 것은 고려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나중에 짚어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합법적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통한 정기적인 세부보고 등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일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 결정문 반대의견에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파리원칙이)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수의견은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경이 내란 관련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02.18
“헌법재판소는 김 단장을 직권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국민의힘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대리인단은 이날 김 단장 발언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접촉이 비교적 적었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와 조작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계엄 당일부터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았고 5개의 메모가 등장하는 홍장원 전 차장에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5만400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5만6000여명) 등은 헌재 심판과정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제시한 ‘부정 선거 의혹’을 집중 제기해 많은 동의자들을 확보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내용은 초반에 집중되고는 거의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내놨다. 내친 김에 내란사태를 주도한 국방장관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구제에도 팔을 걷어붙일 기세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 최종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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