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25
탄핵정국에서 개헌 카드를 내놓은 것은 국면전환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돼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이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사람이 아닌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다수 확보했다. 계엄 당일 특전사 작전통제실에 있었던 군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곽 전 사령관이 들어가겠다고 반복해 답한 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두차례 통화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02.07
하면서도 임명한다는 답변을 안 하는 이유를 캐물었지만 “(헌재)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문건(쪽지)을 받던 순간을 다시 한번 증언하며 “준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다. 제 얼굴을
집권여당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구원투수로 투입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당장 무너질 것 같던 여당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재집권해야하는 과제가 권 위원장에게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떼 ‘명태균 특검법안’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쟁점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지시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누구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가 됐다. ◆지시 여부 공방 =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증설계획을 이행했다. 두나무(업비트)는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90만명(평시 50만명, 계엄시 54만명)으로 증설했다. 빗썸은 36만명(평시 10만명, 계엄시 23만6000명)으로 증설했다. 일부 미이행된 증설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계획을 추후 점검하기로 했다. 두나무는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을 31억6000만원, 빗썸은 5억원으로 결정했다
12.3 계엄 이후 첫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이전과 같은 국가신용등급(AA―)을 유지했다. 다만 내란과 트럼프 리스크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시 0.3%p 하향 조정됐다. 정국혼란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권고 수정안에 “헌재 판단 권한 의문” 김용원 “헌재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 의결을 준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흔들기까지 감행하는 모습이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와 노상원 국군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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