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5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달 17일 1차 공판이 열린다.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한다. 또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02.28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작년 12월(12.3 계엄사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각 국이 신뢰할 수 있고
02.27
“당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당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기각)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5선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계엄 과정 등을 보면 ‘설사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대통령실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약 석 달 만에 공식 브리핑을 재개하는가 하면 외신기사 홍보 등에 나서면서 정치적 해석은 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복귀 의지를 밝히자 그에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자 행보를 하는 점
62.8%란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면서 윤 대통령과의 1차전에서 이겼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계엄을 막고 탄핵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섰지만, 돌아온 건 더욱 뚜렷해진 ‘배신자’ 낙인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압수수색하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당한 사건을 계엄 선포 6일 전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주요 종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계엄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신교)·불력회(불교)·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천도교)·우리신학연구소(천주교) 등 국내 5대 종단 시민단체 10여 곳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02.26
계엄 이후 첫 정책 브리핑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생아와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출생아 수는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부정선거론은 근거가 없는데다 설혹 의혹이 있다 해도 계엄 선포의 요건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헌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개·폐회 선언 없이 불과 5분 가량만 진행됐고, 회의록이나 안건,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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