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5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이자 거짓말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치초보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계엄’ 시도에 화들짝 놀란 유권자들은 차기 대선에서는 ‘준비된 리더십’ ‘검증된 리더십’을 선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정 준비가 안 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어떤 후과를 감내해야 하는지 절절하게 겪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주자들도 자신을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12.3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리더십 부재’의 후폭풍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고 외교안보에 구멍이 났다. 국민들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IMF외환위기(1997~2001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엔 경제가 상승국면에 있었고 ‘금 모으기’ 열풍 등 국민통합 분위기도 강했다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각하를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탄핵반대 집회를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를 등에 업고 존재감을 나타낸 뒤 조기대선에 출마하려는 수순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계엄사태 이후 국정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발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03.17
)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탄핵정국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진영을 넘는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지방분권전국회의·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제 2의 건국, 제 7공화국, 혹은 대한민국의 리셋에 대한 넓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파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가 1987년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묻고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대통령제에 섞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의 (입법 및) 예산 권한 △대통령 직속으로 둔 감사원 등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의원 장관겸직 문제 해결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예산·입법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헌법을 고쳐야 개선될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 차원에서의 초당적 합의와 유권자 차원에서의 진영을 넘는 합의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실현 가능한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헌안과 내용을 놓고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동안 자유 통일을 시키기 위해 고난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 안정적)을 유지한 피치를 비롯,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는 여전하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03.14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3 계엄 명분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내세웠던 만큼 헌재의 기각 판결은 윤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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