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2025
12.3 계엄사태 이후엔 근거 없는 혐중정서가 확대됐다. 2030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혐중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탄핵정국에서는 2030 남성들의 혐중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혐중’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혐중 정서는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계엄이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여당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헌재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12.3 계엄 직후 시작된 국가기관들의 윤 대통령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을 끈질기게
02.17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는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계엄
검찰 수사 결과 ‘12.3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상원 수첩에도 수집·수거 대상이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달된 체포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3명이 수사기관에서나 헌재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계엄선포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정사에서 계엄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계엄 옹호세력으로부터 5.18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지켜내는 집회에 시·도민과 함께 참여해 탄핵을 촉구했다. 양 단체장은 이날 집회에서 “내란 옹호세력이 민주화 성지 광주에 총집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오후 1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며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02.14
처리 방안’도 적었는데 ‘이송 중 사고’,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 등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겼다.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 유도’,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한을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몽령’을 주장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계엄 장기화를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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