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계엄사태 이후 헌법 관련 서적의 판매량도 늘었다. 예스24에 따르면 작년 12월 헌법 관련서 판매는 직전달(11월) 대비 219% 늘었고, 지난 1월 판매량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배 증가했다. 이재걸 기자·연합뉴스 claritas@naeil.com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 때문에 파면된 것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단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는 위헌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04.08
경내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국회 통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면서 “조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계엄 선포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띄웠지만 여야는 이를 고리로 정치 공세를 펴기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축소’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의회 독재’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오전 YTN
‘계엄군이 5000명에서 1만명을 수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나 시체를 담아 처리하는 영현백 3000개 이상 구입한 정황 등도 검찰 수사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에 제대로
윤석열정부 공공기관 인사에서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47.3%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선임됐다. 이 가운데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었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도 34명이 새로 공공기관에 부임했는데, 상당수가 공석이던 자리에 채워졌고
·이건희 회장,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정권을 들며 ‘시대교체’를 꺼내들었다. 안 의원은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당원들게도 안 의원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고 당부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재명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월 대통령선거에만 예비비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어처구니없는 ‘계엄 한 방’이 국가재정 5000억원을 한 방에 날리게 되는 셈이다. 올해 재난·선거 등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대선 비용으로만 예비비 30%가 사용되는 셈이다. 산불피해 대응예산을 제때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04.07
. 민주당 지지율은 41%에 머물렀다. ‘탄핵 찬성’ 여론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20%정도 낮다는 얘기다. 유승찬 정치학교 반전 기획실장은 “내란방조 세력이 국민의힘, 검찰, 경찰 등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통합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계엄을 지지한 세력은 극우세력으로 볼 수 있어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등 외환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내란 수사에 밀려 지금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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