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과 내란사태 이후 정부 역할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비용절감 등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안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먹거리에 이어 수도권 교통요금도 이르면 내달 인상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은 4~5월로 시기는 미뤄졌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대해선 언급조차 금기시하지만, 실제 행보는 이미 대선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날마다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을 챙긴다. 12.3 계엄 이후 석 달 넘도록 계속된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12.3 계엄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 논의가 멈췄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이 3월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한국노총이 들어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국내상황을 약 28분에 걸쳐 다룬다. 그런데 이를 미중갈등의 지정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극렬 인사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편향·왜곡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에도 물구하고 이 영상은 극우세력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알게 됐다’ ‘객관적
6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 중이던 전투기 2대가 민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해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항공기 비행을 제한했고, 군은 실사격 훈련을 중단했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사고 발생 이후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사고를 낸 KF-16을 비롯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군은 내주까지는 비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며,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은 사고와 관련은 없으나 한미연합훈련 도중 한국 전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군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중단에도 계획된 지휘소 훈련(CPX)인 ‘자유의 방패’(FS)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의 조사에 나섰고, 국방부도 사고대책위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그냥 지나쳤고,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나타났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수뇌부가 대거 구속되고 장병들 사기마저 극도로 낮아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 KF-16 2대가 MK-82 폭탄을 각 4발씩 총 8발을 비정상 투하했다. 이번 훈련과정에서 전투기 두 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폭탄 동시발사 전술훈련을 진행했는데 좌표를 잘못 입력한 1번기 조종사가 먼저 폭탄 4발을 잘못된 지점에 투하하자 2번기 조종사 역시 1번기를 따라 폭탄 4발을 투하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된 좌표를 알고 있었지만 1번기가 폭탄을 투하하자 동시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경위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전투기 조종사는 임무 계획을 받게 되면 USB 형태의 저장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표적 좌표를 입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점이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전투기 탑승 후 좌표가 입력된 저장장치를 전투기에 연동할 때 △비행중 등 두 차례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좌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맨눈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등 총 3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 당국은 1번기 조종사가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번기 조종사의 대처도 논란이다. 2번기 조종사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했지만 1번기를 따라 오폭했다. 공군은 ‘동시발사 전술훈련’이었기 때문에 2번기 조종사의 입력 좌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1번기 잘못을 알았다면 폭탄 투하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폭을 한 1번기·2번기 조종사는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KF-16은 조종사 혼자 타는 기종이다. 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두 전투기는 정상적 투하 시 비행했을 경로에서 벗어났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를 레이더상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정된 항로를 벗어났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공군 관계자는 “계획한 경로에서 좀 벗어나서 비행한 건 맞지만 크게 차이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건강 상태나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현재까지 조종사들에 대해 사고 조사 과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음주나 건강 상태는 좀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폭 사고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평화로운 일상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고, 크게 놀라시고,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포천시 노곡리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드릴 것”이라며 “공군은 이번 비정상 투하(오폭)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군 당국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고는 군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이 오발된 것으로 추정돼 기본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 당국의 진상조사와 사고 경위 발표, 민간 지역과 인접한 훈련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및 대책 마련,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보상 대책 수립,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훈련 프로세스 개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어떤 이유로 폭탄 8발이 민가에 투하되고 이후에도 실사격 훈련이 계속됐는지, 합참 의장이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03.05
아시아기자협회 ‘한국 민주주의 회복 촉구’ 기자회견 아시아기자협회(이하 협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아시아기자 1000명 서명’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협회는 “한국의 혼란스런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고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를 단 책에 오 시장은 선진국을 향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은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담은 책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촉구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은 계엄형식을 빌린 대국민
03.04
있지만, 사실 선관위를 흔드는 기저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리잡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강성지지층과 극우 세력이 야당 의원을 부정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골메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은 지지층 결속을 위해 ‘부정선거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군인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5명의 장성이 구속기소 된 것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장성은 8명, 별 숫자로 치면 18개가 된다. 기소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총 30명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으로 17명가량에 대한 기소 여부가 남아있다. 수사 중인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다. 검찰 특수본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월 보직해임됐고 지난달 6일 기소휴직 발령됐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현역 군인들도 전례에 따라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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