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입문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더 가깝다는 관전평을 낳으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한때 친윤으로 꼽혔던 전현직 의원들도 대거 한동훈계로 옮기면서 친윤에서 호적을 팠다는 평가다. 일부 윤핵관조차 12.3 계엄 이후 주변에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는 전언이다. 군과 공직 사회에서도 12.3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모습이 잇따랐다
04.02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주변 질서·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확신하며 비상대응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기일 확정 후 페이스북에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12.3 계엄선포 뒤 탄핵선고일인 4일까지 무려 121일이나 흘렀다”며 “1분 1초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길을 잃고 무너져가는 헌법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로 일으켜 세워야할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칠 수도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강행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당시의 태도와 상반된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의견표명에 앞서 올해 2월 작성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04.01
,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의대 등록생의 90% 이상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도 의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2차 공판에서 ‘국회 봉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12.3 비상계엄’ 옹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로 어용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신고·삭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신설,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게시판 운영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그동안 인권위 내부게시판은 익명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강행 과정에서 비판 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권고안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대해 “특정 위원, 특정 직원을 비방하는 해방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신고·삭제 시스템 도입은 내부 여론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게시판 검열은 공안 시대로의 회귀”라며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우선 운영한 뒤에 의견 수렴을 받으려는 계획 자체가 인권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직원 의견 수렴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3.31
모습을 규합하지 못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또한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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