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5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도 전 담당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39분경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되니 서울청 자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2022년 11월 당시 이듬해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낮춘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과 11월(1.9%)까지 연속 하향 수정했다. 이날 한은의 경제전망은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을 주요 변수로 판단했다. 이미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계엄사태 영향(-0.2%p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 전날까지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마지막 변론 및 최후진술 준비에 총력전을 벌였다. 최후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신 걸로 안다”고만 전했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한배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최후진술 메시지에 대해 각종 희망섞인 바람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3월 중순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주가 소요된다. 25일 최종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당연하다면서 헌법재판소·공수처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위헌 계엄·국회 무력화 시도·선관위 침탈 시도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윤석열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기
12.3내란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한동안 가려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계엄 당시 김 여사 역할 등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에서
12석을 갖고 있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이른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두 가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그 혜택은 보통의 월급쟁이보다는 고소득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며 “또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3%에 달한다. 상당히 높다. 결국에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 과세 기반이 약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 상황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감세이기 때문에 (반대) 그런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그런 세제로서 소득세와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합한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상속세의 경우에 실효 상속세율을 볼 필요가 있다. 100억 자산가가 사망했다라고 할 때 총 상속재산 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상속세율이 한 21% 정도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세목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논의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또 양극화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체적으로 세제 전반적인 개편을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자동 삭감 장치로서 거칠게 말하자면 절대로 도입돼서는 안 되는 연금개악이자 연금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액이 계산에 의하면 17% 정도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홈페이지에서 일반 연금과 다른 점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홍보를 계속해 왔다”며 “기본 입장은 21대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00명의 국민패널들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채택이 된 안이 소득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차 의장은 “(조기 대선에서)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비워주는 그 공간에 진보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향후에 대선에서도 저희가 연대하고 경쟁하면서 좌우의 날개로서 연대하면”이라며 “(원탁회의에서도) 조국혁신당만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회권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들을 그 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2.3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려면 대통령 권력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경실련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한 명의 결정으로 국회가 무력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체제적 문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헌법기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권력기관의 종속성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안정적 대통령제의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기타 헌법기관 개혁을 3개 과제로 제시하고 8개 세부과제를 내놨다. 안정적 대통령제 정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시행령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 내 독립된 윤리심사 기구 설치 및 징계·조사권 부여를 제시했다. 이밖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독립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선출 및 인사청문 절차 강화 등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도 과제로 꼽혔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발족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전국단위 개헌운동 추진 시민사회·학계 등 집결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전국 운동단체가 출범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학계·종교계·정치원로 등이 총집결해 결성한 개헌운동단체로,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12.3 계엄사태 이후 국가적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도 개헌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02.2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의 중대성을 놓고 국회측과 윤대통령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회 군 투입과 정치인 체포,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형식적 흠결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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