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5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자칫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어서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해법은
03.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월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자 장기간 선고 지연에 ‘민생파괴 방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엄사태 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참사를 비롯해 경제위축, 초대형 산불, 열차 이탈, 싱크홀 사고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따랐는데 사회 전체가 윤 대통령 한 명의 파면 여부에 석 달째 발목이 잡혀 있기
03.2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 등 91개, B등급은 27개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2016년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회복, 유지중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03.26
. 여권 비주류 인사는 25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3 계엄 직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거부한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고, 헌재에서 인용될 거 같으니까 지금 와서 임기 단축하겠다는 건 신뢰하기 힘든 레토릭(정치적 수사)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실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남은
03.24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4일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의대생 복귀 상황 점검 및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연금개혁안 등이 당장 대처가 필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 자체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윤 대통령의 합법적
.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3.1%). 여야의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개월째 30%대를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 상으론 야당에게 절대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12.3 계엄사태 이후 여야의 결집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탄핵이나 차기 대선 구도 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으로 초래한 국가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종 참사가 잇달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익만을 노리고 음모론을 퍼트려 혼란을 키운다. 헌법재판소가 리더십 공백을 끝내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2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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