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4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12.17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일약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으로 읽혔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총선을 치르려면 정치인 출신 비대위원장이 적격인데, 대통령께서 한 장관을 고집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인연은 꽤 오래됐다. 검찰 시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사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SPD)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숄츠 총리는 곧바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2.16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강조하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을
12.13
탄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주장만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심판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져,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내란 수괴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지시를 인정한
. 특수본은 이와 관련 여 사령관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정성우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국회에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 대통령이 계엄
“임기 관련 문제도 당에 일임하겠다던 모습과는 180도 돌변했다”면서 담화 직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 망상”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AP는 특히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참패한 4월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만 믿고 선관위의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12.12
8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요즘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든다.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 속에서도 텅 빈 매장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써왔다. 그 가운데 정부는 올 4월 총선이후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12월 2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가 열려 희망의 불씨를 기대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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