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5
이야기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의 사전결집이 뚜렷한 상황에서 치르는 경선이라는 점이다.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의 제3 정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1년 후 열린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04.16
올해 초 경찰 인사에서는 ‘용산 출신 친윤 경찰’들이 대거 영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계급 ‘초고속 승진’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 임기가 시작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중랑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삼화 전 의원이 임명됐다
04.15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넓고 단단한 연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원외정당인 정의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내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후보 외에도, 지난 대선이나 최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을 초청하도록 하고
1심 무죄 →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후보 낙선 목적 … 인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것과 달리 해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 신청을 인용해 경선 참여 기회를 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뢰를 받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현수막을 건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고자 죄명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이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04.14
유리하게 짜인 상황에서 각자도생 보다는 후보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의 선거 주기를 맞추는 공약을
04.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04.10
이끄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위기가 표면화된 상황에선 정치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이듬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의 심리가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문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기 가능성,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유를 따져묻는 질의 많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법제처장)에게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을 막아주겠다는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 중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왔다. 그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건희 여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10 총선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
04.09
의원을 중심의 소규모 캠프로 경선을 치르고, 경선 이후 당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객관적 전력 면에서 이 대표가 크게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지지층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당의 기본 경선룰을 고려할 때 당 대표 연임과 총선 공천,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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