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 ‘연금개혁’이라는 숙제가 놓였지만 크고 작은 장애물이 적지 않다. 이달말 국민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포함된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의 절반이상이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힘이 빠진 상태다. 4.10 총선에서 대패한 여당 지도부는 공백상태에 빠져 있고 압승한 민주당은 채 상병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분간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총선 직전까지
총선이 끝난 가운데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세우기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5일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04.15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이 불러올 파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면서 지지부진한 후임 처장 인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슈퍼 야당’의 입법권력을 쥐게 됐다. 특히 ‘정권심판’을 정면으로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거둔 압승이란 점에서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국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선 당선인 등이 총선에서 드러난 심판 민심을 따라 ‘민주주의 회복, 혁신 국회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기록적인 연패를 맛보았다. 현대정치사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보수정치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보수진영은 첫번째로 “리더십이 검증 안된 ‘초짜 구원투수’를 반복해서 투입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지난해 말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한 뒤 국민의힘은 새 사령탑으로 한동훈 전
4.10 총선 후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국민 메시지 없이 인선도 하마평만 무성하다 보니 고민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실의 대처 능력, 윤 대통령의 정무적 상황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닷새째인 15일 현재 인사검증과 여론을 살피며 쇄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 수습책 모색에 들어갔다. 개헌저지선을 겨우 얻은 여당은 4.10총선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16일 양일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민의’를 내세워 ‘채 상병 특검법’을 몰아붙일 기세다. 여당 당선인들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에 무게를 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수용 여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입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에 관해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의 해법이 묘연하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이 이르면 15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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