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2024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선패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외연 확장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선명한 정체성에 기반해 보수를 결집 시키지 못한 것이 총선패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거 시기 (급조해서) 내놓는 메시지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평소에 내실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 없다”고 입장을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고,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후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는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불러들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05.10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화두로 임기 3년 차 첫발을 뗀다. 임기 2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총선참패 반성은 일단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다. 선거 전까지 활발했던 현장행보도 재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첫 고비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긴 것 같다”며
입장을 들어주는가 잘 아는 분이다. 소중한 분이 적절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추 의원은 관료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쳤고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후 22대 총선까지 3선에 성공했다. 윤석열정부에선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추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 제18대 박근혜 33%(2015년 2월 24~26일), 제19대 문재인 47%(2019년 5월 7~9일)를 각각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총선 이후 한 달간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갤럽은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이러한 형태의 소통에는 주로 기존 지지층이 주목·호응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과 부자감세의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거듭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것은 부자감세와 물가급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손꼽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총선 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2년 동안 펼친 노동사회정책에 대해 사용자 지향적이면서 노동자를 배제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전무했고 오히려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4.10 총선결과에 대해 “민심은 사회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05.09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재정지출이 무려 25조4000억원 늘어서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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