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성평등 수준 100위권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성평등, 여성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새롭게
04.12
4.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자 노동계는 정부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총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성과 사과, 협치 등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과 여당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선거”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국정기조 변화없이는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을
4.10 총선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선적 국정운영을 접고 협치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최우선 요구인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채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앞세워 특검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검 대 검찰’ 충돌로 협치는 또다시
제22대 총선에서 양대노총 출신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동과 수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양대노총 출신이 15명 배출됐고 한국노총이 지원 활동한 노동전략후보 36명 중 23명이 당선됐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선거”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과 두번째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와 박성훈 후보가 10일 총선에서 당선, 나란히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부산 출신인 두 사람은 모두 부산 지역구에 출마했다. 조 당선인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하는 등 바다를 떠나지 않고 공직 생활을 했다. 공약들도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만 열린다. 정부 브리핑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열리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의료 개혁의 동력이 사그라들 위기에서 당분간 공개적 브리핑 없이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 중재 나서나 = 이런 가운데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총선 결과를 두고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기조로 국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에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석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선 평가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정권심판론과 제1야당의 공천잡음을 잘 지적한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과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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