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4.10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둔 가운데 후보군의 ‘명심(이재명의 마음) 경쟁’이 치열하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투톱 국회’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다선의원들도 이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당은 물론 국회까지 ‘이재명 원톱 체제’가 확장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것으로 알려졌다. 강공 노선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내년엔 선거가 없다”면서 “총선민심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과를 내라는 것으로 4년 전 180석과는 완전히 다른 주문”이라고 했다. 친명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며 “협치를 자꾸 앞세우면 가려고
지난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 현직 고위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교육부 현직 고위 공무원은 업자로부터 골프
식품가격 상승에 이어 중동분쟁 확대로 환율·유가까지 뛰면서 정부의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선 전까지 억눌러 온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널려 있다. 모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2%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와 기대
04.23
22대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용어 중 하나는 ‘기후 유권자’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지켜보며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생겨났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은 이같은 흐름을
관계가 급랭했다. △이종섭 출국 △의대정원 확대 △총선 공천을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대목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일 SNS를 통해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용산 출근길이 한동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소통의 키를 잡게 됐지만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쌓인 야당의 반감이 크다. 정 실장 본인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야권의 공세에 약한 고리로 계속 노출될 전망이다. 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이 23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이유를 밝혔다. 애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윤 원내대표는 고사 후 다음 달 2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 의지를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기소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입건되는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며 “3개월 안에는 (경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터넷 게시글 작성 및 유포 등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파업 지침이 인터넷에 유포된 혐의로 군의관 2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직 군인인 점을 고려해 군수사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서울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추가로 의사 1명을 특정하는 등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임원 수사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현재로서는 전공의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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