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4
4.10 총선으로 멈췄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공판이 104일 만인 9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 4.10 총선으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소청을 설치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기록했다. 이를 놓고 총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급증 =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5월 재정동향’을 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 지출은 212조2000억원이다. 지출이 64조7000억원이 더 많다. 이 때문에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정국 상 총선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05.08
총선 패배 후 수습을 위해 새 선장으로 지목된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비대위원 선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내에선 섣부른 평가를 자제하고는 있지만 황 비대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우려 지점은 황 비대위원장이 연일 보수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구심력이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해를 이끌 원내지도부는 ‘찐명’(진짜 이재명)을 자임하는 의원들로 짜였다. ‘역대급 경쟁’으로 평가되는 국회의장에 나선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선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기정사실로
4.10 총선 때 수도권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경기북부 분도론(경기북부특별자치도)’과 ‘김포 등 서울편입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경기북도·서울편입 동시추진을 약속한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 경기도에서 대패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법안들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도 새 명칭 선정 논란에 발목 잡혀
4.10총선이 한 달여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총선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서실장 교체와 민정수석실 신설 등 대통령실 인사개편이 눈에 보이는 전부다. 정작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을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8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선 민의를
전체의석 300석 가운데 집권여당 108석. 집권 2년차 총선 가운데 사상 최대의 여당 참패. 한 달 전 4.10 총선 결과다. 충격에 빠진 여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 뜻을 받들려면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8일 현재 경제정책 기조변화는 눈을 씻어도 찾기 힘들다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은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을 지키고 거부권을 유효하게 만든 ‘부족한 8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력”을 앞세우고는 “여야 협의를 존중하되 민심의 발목을 잡는 경우 단호히 결단하겠다”며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관례도 깨트리겠다”고 했다. “모든 기준은 총선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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