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24
총선참패 후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국정쇄신으로 국정동력 회복을 도모할지 촉각이 모인다. 총선민의가 윤 대통령의 ‘협치’와 ‘소통’을 요구하는 만큼 인선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 교체 발표가 오늘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후임인선에 대한 검토가
국민의힘에 몰아치는 매서운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정부·여당의 앞날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참패의 상처를 추스리면서도 192석의 압도적 거야를 만들어낸 민심을 받드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한다. 이를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결국 ‘당정관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견제적’ 여당으로
4.10 제22대 총선이 다양한 기록을 남기며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승리했다. 수도권·충청·호남(제주)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에 실패하면서 강원·영남의 우세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진보-보수당을 상징하는 파랑-빨강의 대비가 동서로 선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사실과 오해를 정리했다
고양시갑에 출마한 심 후보도 낙선했다. 6석의 원내 3당 지위에서 원외정당 신세로 전환된 셈이다. 정의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은 2012년 창당 이후 12년 만이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과 이어진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2중대’ 비판과 ‘정체성 논란’ ‘지도부 세대교체’ 등 논란이 확산됐고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분열이 극대화됐다. 지도부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유권자들은 ‘경고 신호’를 곳곳에서 보여줬다. 거대한 정권심판론에 가려진 민주당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선거전략 등에 의한 ‘상대적 승리’라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 관심을 끈다.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법률상 기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떠나 조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은 조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치중했던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도 증대되고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이 한마디는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평가를 잘 보여준다. 단체장들도 정권심판으로 귀결된 이번 총선 결과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단체장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윤석열정부를 향해 ‘반성’과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해온 세제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상당부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04.11
영남권은 보수의 아성임을 다시 보였다. 전국적인 ‘정권 심판’ 바람에도 영남권 전체 의석 65석 중 국민의힘은 59석, 민주당은 5석, 진보당은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 비해 국민의힘은 오히려 3석 늘었고, 민주당은 2석 줄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싹쓸이했고 부울경 지역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낙동강벨트에서도 보수표 결집에 힘입어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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