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예정이다. 양측은 22일 홍 수석 임명 후 전화통화를 갖고 만남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기 보다 큰 틀에서 주제와 시간을 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정책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04.22
목소리를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총선 내용을 보면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는 바로 출발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형식의 국회의장이나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여당이 주저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이상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며 “의제는 모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개헌을 제안해 놨다. 그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장해 온 ‘전 국민 1인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했다. 거절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잠시 정치권을 떠났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정치행보를 사실상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수습책 모색이 길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낙선자들이 참석한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와 3040세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모인 ‘첫목회’ 등에서 나온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 차원의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2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총선 직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시기와 의제설정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정부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한 달 만에 소진되고 있다. 예산항목 중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신선 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올랐다.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올랐다.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15일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지원 예산(450억원) △aT 과일직수입(100억원) △축산물자조금(195억원) 등에 총 1500억원을 투입했다. 남품단가 지원에만 마련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배정했다. 정부가 소비자의 실구매가를 낮추는 할인 쿠폰 발행에서 납품단가 지원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판매가 자체를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유통업자가 대형마트 등에 1만원에 납품하던 사과에 정부가 납품단가 4000원을 지원하면, 유통업자가 6000원에 납품한다. 1만원에 납품받아 20%의 마진을 붙여 1만2000원에 팔던 마트는 6000원에 납품을 받아 1200원(마진율 20%)을 붙여 7200원에 판매할 것이란 게 정부 구상이다. 실제 납품단가 지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과 가격이 다소 내려가긴 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후지 사과 10개 가격은 2만4262원으로 한 달 전 가격(2만7120원) 대비 10.5% 내렸다. 하지만 납품단가 지원액만큼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다. 사과 10개는 통상 2kg이다. 정부의 사과 납품단가 지원금은 1kg당 4000원이다. 2kg면 8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간 가격은 3000원 남짓이다. 5000원은 증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 후속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거나, 지원금의 일부가 중간 납품업자들의 차익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5~6월에도 대통령 발언 기조에 맞춰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화한 게 주요 요인인데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농산물 물가 상승은)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 외에 사과 등 과일 수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재정으로만 이를 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이니 예산 추가투입은 불가피하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재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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