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으로 예상되면서 주초부터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19일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오전 7시 30분쯤 경찰은 헌재 정문 방향의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헌재 소속 직원도 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 인용을 자신하면서도 예상 밖의 변수 등장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 평의가 길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흔들릴 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1월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우리정부는 두달동안 새카맣게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탁핵정국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특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과 2월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면서도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국내 장관급 인사중 유일하게 올해 미국을 두차례 방문했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시절인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민감국가는 단계에 따라 △테러지원 국가(북한 이란 시리아 등) △기타 지정국가(한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로 구분된다. 민감국가에 포함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했다. 민감국가 분야 우리나라 창구인 외교부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인 1월 6~10일 미국을 방문했다. 8일에는 미 에너지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2월 26~28일에도 미국을 찾았다. 이 기간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못 만났다.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은 만났으나 이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달 장관의 방미 성과로 양국간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장벽(NTB) 등 분야별 협의체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 및 내무부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양국간 장관급 면담 사진이나 보도자료는 같은 내용으로 양국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던 점과 대비된다. 오히려 안 장관의 방미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절대다수 품목이 무관세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투자비가 최대 430억달러(약 63조원)에 이를 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요청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부 장관이 미국 출장으로 얻은 것보다 미국에게 받은 청구서 부담이 더 크다”는 애기가 나온다. “현지 방문을 두번이나 했는데 이러한 기본동향 파악도 못한다면 무엇때문에 출장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원 방문 및 연구 협력시 신원검사, 사전평가 등 절차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외교부가 주무부처”라며 “산업부는 외교부로부터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받은 것을 통보받은 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3월 중에도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져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대진표가 짜진 4.2재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지 관심이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 양자대결이 예상되는 데다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서울 구로구청장과 전남 담양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은 낭독을 시작한 지 21분 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헌재 앞에 운집해있던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헌재로 돌격을 시도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 가장 늦게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19~21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로 쏠려 있다. 비이재명계 후보들은 1% 안팎에 머물러 있다. 탄핵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재명 단독선두가 더욱 확고해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를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바짝 뒤따르는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방 후 정중동 행보 중인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며 끝까지 침묵을 지킬지, 선고 직전 승복 의사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17일 윤 대통령
. 하지만 추경안을 논의하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의 내란사태 해소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정국은 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일정에 밀려 하반기에나 추경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는 잇달아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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