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윤 대통령 ‘운명의 날’ 4일 오전 11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서 경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문·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추진하려 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언론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 추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쌍탄핵’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나 2단계 추경론은 결국 민주당을 ‘발목잡는 정당’으로 몰아세우거나 추경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수장인 최 경제부총리 탄핵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기재부는 추경의 목적이 경기진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과 방향이 크게 다름을 확인해 준 셈이다. 전날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의
리더십 부재의 권한대행체제가 100일을 훌쩍 넘었다. 경제주체들이 가장 꺼려하는 불확실성의 지속은 소비위축 등 내수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밖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수출전선도 비상이다. 탄핵정국의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실질성장률 역시 1%대 중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5일이지만 나흘을 앞당겨 서둘러 행사한 셈이다. 정부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 재보궐선거가 탄핵정국과 국가적 재난이 된 산불피해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달 28~29일 실시된 전국 사전투표율(7.94%)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초단체장과 부산교육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낮은 투표율’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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