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현직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공직기강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전국 지자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와 협의할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에 대한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안 발의와 국회통과 등에 대한 대응논리도 모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국혼란기에도 추진동력을 잃지
03.2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늦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장기화에 따른 시민과 경찰 모두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가는 모습이다. ◆소추 100일 “헌법파괴 장기 방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에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자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과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이던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머리에 계란을 맞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는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인 국회의원 상대 계란 투척 사건 관련하여 알려드린다”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20일
오히려 무능함만 드러낸 꼴이 됐다. 이번 번복 사태는 무능 시비를 불렀다는 점에서 대선주자 오세훈에게는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에는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오 시장은 TV조선 ‘뉴스9’에 나와 자신을 찬탄파(탄핵 찬성)로 분류하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찬탄파로 해석된 자신의 SNS 글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처리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은 물론 재계의 반발이 높다. 최 권한대행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자 현 정부의 41번째 거부권 법안이 되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최 권한대행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민주당에선 ‘탄핵’을 거론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의 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테러, 체포, 분신 등 극단적 표현과 행태들이 나오는 등 물리적 충돌이나 위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보수진영과 이를 불안해하는 진보진영의 갈등이 첨예하게 행동으로 부딪힐 수도 있다. 민주당 등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할
고령화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합의해 정부에 이달 중 편성안을 내오도록 요구했다. 보장성과 지속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국민연금개혁에도 거대양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에 근접했다. 100일이 넘어가는 탄핵정국에서 더 힘들어진 서민에 정치권이 눈길을 보낸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루 의혹에 대해 “모든 거래를 위임하고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정황들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도이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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