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5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13명이 탄핵소추 됐지만 선고된 8명 모두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과 검사 3명(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 중심’을 강조하며 단합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민주혁신회의·기본사회위·사회경제위 등 친이재명 조직으로 불리는 전국조직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실무 활동을 시작했다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참여했다. 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약 1.6
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애초 예정된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거 사무비용 377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3일 시작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보궐선거는 날짜 변경 없이 치러진다는 의미다. 이에
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향후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두 선거를 함께 치를 기회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선거사무비용을 절약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공감대를 이룬 공제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했다.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인연대, 한국민예총, 한국민속춤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272개 단체가 함께한다. 또한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집단 단식 및 농성에
03.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보수안방인 대구경북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대통령 탄핵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지방관가에 때이른 선거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최근 대구경북 지자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상당수가 조기 대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자체의 행정공백 현상이 우려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닷새째인 12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정중동’ 행보를 지속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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