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거대 양당이 정쟁적 사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며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 발의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03.14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종로구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탄핵선고일 당일을 포함해 전날과 뒷날까지 총 사흘간 종로구 본청 직원들이 인파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구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예상된 행보이기도 하다. 애초 이번 주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거부권 시한인 15일 직전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조기 대선이 열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아군’에 대해서까지 날을 세우며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탄핵국면 속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정부·여권 인사에까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탄핵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복현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가 8번째 기각 판결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을 개헌 명분으로도 삼는 분위기다.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1면에서 이어짐 거대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얘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불복’에 가까운 언급이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탄핵심판이 이뤄질 경우엔 ‘불복’에 가까운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측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냈다.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14일 오전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 차단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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