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 무죄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하자 아직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세가 역전된 모습이다.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을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산 10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으로는 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예금으로 5억1044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30억891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요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보인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행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고 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시위의 불길이 헌법재판소의 고심 장기화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선고를 땔감 삼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7일 총파업과 대행진에 들어간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차 긴급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사건으로 바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조한창 재판관 대상에서 제외)의 평균 재산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재산에 비해 절반 수준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원대를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는 나올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며 27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참가인원을 수도권 3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추산했다.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공연한 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는 가수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문화제에 다시 오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이씨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불구하고 ‘재판’ 변수에 시달려왔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윤-이 동반퇴진론’ ‘후보 교체론’ 등이 나돌았다. 또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남은 5개 재판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핵정국 주도에 이어 민심 수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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